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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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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6.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7.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8. 광주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7년
9.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12. 부산고등법원 2015.04.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4. 부산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3년
15.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6.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03.08 선고 2012구합32710 판결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대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2년
21. 대전지방법원 2012.07.18 선고 2012구합913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9. 서울행정법원 2009.06.18 선고 2009구합8571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9.05.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36. 창원지방법원 2008.01.04 선고 2007구합1987 판결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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